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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의 편의 측면에서도 "별로" 인 세금제도
조세硏 노영훈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통해 주장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계기로 논란거리로 부상한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세인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체계 자체를 손보는 세제개혁적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7월호에 기고한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유세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 및 도입방향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가 부의 원본잠식이 없는 "가치증가분" 누적액과 저축으로 남은 실제소득 누적액 합계에 대한 세금이라면 부유세 도입은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저축에 대한 개인소득세로서의 과세대우, 상속ㆍ증여세 및 일반 지방재산세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동시에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유세의 신규도입은 기존세제 개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의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과세베이스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기존 조세인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모두 손보는 세제개혁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정기적 보유단계 재산과세인 부유세가 가진 한계인 재산평가 및 납부세액 확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제돼야 한다" 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 나라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부유세 납세의무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볼 때 부유세는 그다지 매력적인 조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유세가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할 경우 납세자의 과소신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세당국이 적정한 세무조사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며 "이미 시행한 나라들도 부유세 과세대상인 자산평가 등 과표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세무행정상의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이 더 내 경제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이 쓰겠다" 는 공공정책에 심정적인 호응을 보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며 "그러나 소득재분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수많은 공공정책 수단 중에서 부유세 도입이 최선인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한다" 라며 국민감정에 기댄 도입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세硏 노영훈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통해 주장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계기로 논란거리로 부상한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세인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체계 자체를 손보는 세제개혁적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7월호에 기고한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유세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 및 도입방향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가 부의 원본잠식이 없는 "가치증가분" 누적액과 저축으로 남은 실제소득 누적액 합계에 대한 세금이라면 부유세 도입은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저축에 대한 개인소득세로서의 과세대우, 상속ㆍ증여세 및 일반 지방재산세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동시에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유세의 신규도입은 기존세제 개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의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과세베이스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기존 조세인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모두 손보는 세제개혁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정기적 보유단계 재산과세인 부유세가 가진 한계인 재산평가 및 납부세액 확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제돼야 한다" 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 나라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부유세 납세의무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볼 때 부유세는 그다지 매력적인 조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유세가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할 경우 납세자의 과소신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세당국이 적정한 세무조사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며 "이미 시행한 나라들도 부유세 과세대상인 자산평가 등 과표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세무행정상의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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