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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여 경제 "해결사"로 나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안팎 악재로 시련을 겪고 있다.
"따뜻한 시장경제", "기업부민(起業富民)"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경제난국에 대처하던 이 부총리가 국민은행 수수료 파문이 불거지면서 취임 5개월여만에 "해프닝이긴 하지만 "사의표명설"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결사"가 들어서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있던 사람들로부터는 "왜 경제가 이 모양이냐"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수수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 부총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시비나 정치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자리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 물러날 때가 되면 스스로 물러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다.
법적.도덕적으로 꺼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사퇴표명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옷 벗을 사안 아니다"
이 부총리가 "국민은행 수수료" 파문을 보는 시각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부총리는 "이 문제는 그동안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다. 비밀도 아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고문직도 못 맡나. 그게 못할 짓을 한 것이냐. 떳떳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 윤리기본법을 충실히 지켜 지난 1998년 재경부장관을 떠난 2년뒤 국민은행 내규에 입각해 자문직을 맡았고 자문료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는 물론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나 미국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이 부총리로서는 법적하자없이 정당하게 자문에 응한 대가로 돈을 받았고 투명한 세금처리까지 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시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퇴임관료들이 기업의 경영진으로 취임하거나 고문을 맡아 로비스트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면서 "정당한 자문활동과 그에 따른 보수를 죄악시하는 사회풍토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전직 재경부.금감위 수장이 퇴임후 은행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인내가 필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성급하다"는 시각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임이후 수많은 장.단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차분히 정책이 제기능을 하도록 도우면서 기다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던 건설경기 부양책이나 소비진작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난국에 대한 처방은 정공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관료들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진자에 대한 적대감, 기업정책을 "특혜적" 시각으로 보는 단선적 사고방식, 각종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지연,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부실 등의 개선이나 경제를 개선하려는 범 정부적 의지와 노력이 따르지 않고서는 투자와 소비를 되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앞만 보고 가겠다"
이 부총리는 수수료 문제의 경우 이미 국민은행이나 정부 사정기관에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와서 불거진 이유에 대해 의아하다는 시각이다.
수수료 파문이 발화된 시점이 묘하게도 카드특감 결과 발표나 이 부총리의 386세대를 겨냥한 "정치보다 경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발언시기와 맞닿아 있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를 들어 금융시장이나 과천 관가에서는 진보세력의 이 부총리 흔들기가 시작됐다는 "음모론"을 포함해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각종 구설에 흔들리지 않고 "앞(경제)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한 뒤 "물러날 때가 되면 미련없이 물러나겠다"는 각오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부총리는 아무런 동요없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주요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라면서 "사퇴 운운에 대해서는 말도 꺼지내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시장경제", "기업부민(起業富民)"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경제난국에 대처하던 이 부총리가 국민은행 수수료 파문이 불거지면서 취임 5개월여만에 "해프닝이긴 하지만 "사의표명설"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결사"가 들어서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있던 사람들로부터는 "왜 경제가 이 모양이냐"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수수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 부총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시비나 정치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자리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 물러날 때가 되면 스스로 물러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다.
법적.도덕적으로 꺼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사퇴표명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옷 벗을 사안 아니다"
이 부총리가 "국민은행 수수료" 파문을 보는 시각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부총리는 "이 문제는 그동안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다. 비밀도 아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고문직도 못 맡나. 그게 못할 짓을 한 것이냐. 떳떳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 윤리기본법을 충실히 지켜 지난 1998년 재경부장관을 떠난 2년뒤 국민은행 내규에 입각해 자문직을 맡았고 자문료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는 물론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나 미국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이 부총리로서는 법적하자없이 정당하게 자문에 응한 대가로 돈을 받았고 투명한 세금처리까지 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시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퇴임관료들이 기업의 경영진으로 취임하거나 고문을 맡아 로비스트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면서 "정당한 자문활동과 그에 따른 보수를 죄악시하는 사회풍토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전직 재경부.금감위 수장이 퇴임후 은행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인내가 필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성급하다"는 시각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임이후 수많은 장.단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차분히 정책이 제기능을 하도록 도우면서 기다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던 건설경기 부양책이나 소비진작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난국에 대한 처방은 정공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관료들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진자에 대한 적대감, 기업정책을 "특혜적" 시각으로 보는 단선적 사고방식, 각종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지연,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부실 등의 개선이나 경제를 개선하려는 범 정부적 의지와 노력이 따르지 않고서는 투자와 소비를 되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앞만 보고 가겠다"
이 부총리는 수수료 문제의 경우 이미 국민은행이나 정부 사정기관에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와서 불거진 이유에 대해 의아하다는 시각이다.
수수료 파문이 발화된 시점이 묘하게도 카드특감 결과 발표나 이 부총리의 386세대를 겨냥한 "정치보다 경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발언시기와 맞닿아 있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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