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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제액의 0.15% 감면-적용기한 2005년 말까지
30일이내 결제는 종전대로…현금결제는 안돼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따라 이를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조금 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돼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입해 30일 이내에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불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어음,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도 이에 절반인 0.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10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대금 지불기간이 30일 이내면 300만원, 31∼60일이면 150만원을 각각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05년 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며 제도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일몰법에 따라 운용이 중지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세금 총액의 10%로 못박고 있어 중소기업 물품대금 지불을 위한 60일 이내에 현금성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한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정해진다. 다만 현금결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기업의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중소기업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약속한 기일이 되면 정해진 돈을 갚는 어음과 비슷한 것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기업이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제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재경부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아직도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80∼90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결제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0일이내 결제는 종전대로…현금결제는 안돼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따라 이를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조금 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돼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입해 30일 이내에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불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어음,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도 이에 절반인 0.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10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대금 지불기간이 30일 이내면 300만원, 31∼60일이면 150만원을 각각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05년 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며 제도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일몰법에 따라 운용이 중지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세금 총액의 10%로 못박고 있어 중소기업 물품대금 지불을 위한 60일 이내에 현금성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한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정해진다. 다만 현금결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기업의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중소기업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약속한 기일이 되면 정해진 돈을 갚는 어음과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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