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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밀창고를 두고 유흥업소나 노래방에 무자료주류를 공급해온 일명 "삥장사"로 불리는 무면허 중간상 A모씨 등 27명을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이들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압수한 무자료주류는 양주 4205박스, 맥주 9256박스, 소주 1256박스, 기타 553박스 등으로 시가 58억2000만원 규모.
김 광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무자료주류 중간 도매상 단속과 관련해 이번과 같이 한번에 27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면허주류판매는 물론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고발했으며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무더기 검찰고발은 벌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는 실효성이 미약해 고질적인 무자료주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발된 중간상에 대해서는 앞뒤 거래처 추적을 통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세법질서를 흔드는 무자료 중간 도매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이 이들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압수한 무자료주류는 양주 4205박스, 맥주 9256박스, 소주 1256박스, 기타 553박스 등으로 시가 58억2000만원 규모.
김 광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무자료주류 중간 도매상 단속과 관련해 이번과 같이 한번에 27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면허주류판매는 물론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고발했으며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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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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