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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회부 후에도 각하 가능성 상존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공방을 넘어서 지역,계층간 갈등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이번 사안을 일반사건처럼 통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론분열" 심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9명의 재판관이 전원 참여하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청구인 적격여부를 비롯한 쟁점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자격없음" 결정을 내리면 헌법소원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수용할 경우에는 치열한 법리공방 및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찬반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전원재판부 회부 의미 및 일정= 헌재는 신행정수도 위헌소송에 대해 "2004헌마 554"를,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는 "2004헌사 376"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정재판부가 지정된뒤 단 하루만의 일이다. 전원재판부는 지정재판부 때 주심이었던 이상경 재판관이 그대로 주심을 맡게 된다.
그만큼 지난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중책"을 맡은 헌재가 180일 이내만 처리하면 되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재는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한 "평의"를 열어 사안별로 재판관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오는 15일 평의에서 이번 사건이 논의될 공산이 크지만 별도로 "평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도 "일정은 전적으로 평의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하 가능성 남아 있나=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겨진 게 곧바로 청구인 자격수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전원재판부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논의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이라크 파병과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이 각각 "직접 관련성 없음"과 "통치행위에 해당"을 이유로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 자격부족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상 청구 각하 보다는 본안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 신행정수도 문제는 결국 헌재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과 가처분 진행과정=예상대로 본안심리가 진행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지가 관심사다. 재판관 7인 이상 참석해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과 토지수용 등 관련 활동이 전면 "올스톱" 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안개" 속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미리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 건을 먼저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증거조사와 변론 등의 절차를 거친뒤 동시에 결정을 내릴지는 결국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공방을 넘어서 지역,계층간 갈등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이번 사안을 일반사건처럼 통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론분열" 심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9명의 재판관이 전원 참여하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청구인 적격여부를 비롯한 쟁점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자격없음" 결정을 내리면 헌법소원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수용할 경우에는 치열한 법리공방 및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찬반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전원재판부 회부 의미 및 일정= 헌재는 신행정수도 위헌소송에 대해 "2004헌마 554"를,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는 "2004헌사 376"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정재판부가 지정된뒤 단 하루만의 일이다. 전원재판부는 지정재판부 때 주심이었던 이상경 재판관이 그대로 주심을 맡게 된다.
그만큼 지난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중책"을 맡은 헌재가 180일 이내만 처리하면 되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재는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한 "평의"를 열어 사안별로 재판관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오는 15일 평의에서 이번 사건이 논의될 공산이 크지만 별도로 "평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도 "일정은 전적으로 평의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각하 가능성 남아 있나=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겨진 게 곧바로 청구인 자격수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전원재판부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논의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이라크 파병과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이 각각 "직접 관련성 없음"과 "통치행위에 해당"을 이유로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 자격부족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상 청구 각하 보다는 본안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 신행정수도 문제는 결국 헌재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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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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