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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여정부가 더 이상 NATO(Non Action Talk Only)정부를 벗어나 NARO(No Action Rodmap Olny)정부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 날 질문자로 참석해 이해찬 총리에게 "참여정부 출범이후로 실천도 하지 않는 로드맵만 200여개가 넘게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그동안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NATO(Non Action Talk Only)정부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NARO(No Action Rodmap Olny)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강하게 비판.
최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8개의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등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만 22개에 이르고 있다" 며 "각 부처 공무원들도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위원회로 가있어 업무에 차질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 비판.
그는 또 "정부부처가 해야할 중요한 정책방향 선정을 위원회가 설정하는 등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위원회가 1중대, 정부부처는 2중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그동안 각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방향 들을 설정해 내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할 시기이다" 라며 "필요한 위원회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를)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 날 질문자로 참석해 이해찬 총리에게 "참여정부 출범이후로 실천도 하지 않는 로드맵만 200여개가 넘게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그동안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NATO(Non Action Talk Only)정부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NARO(No Action Rodmap Olny)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강하게 비판.
최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8개의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등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만 22개에 이르고 있다" 며 "각 부처 공무원들도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위원회로 가있어 업무에 차질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 비판.
그는 또 "정부부처가 해야할 중요한 정책방향 선정을 위원회가 설정하는 등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위원회가 1중대, 정부부처는 2중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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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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