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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6월 말 현재 올해 예산대비 세수진도율이 46.7%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3%포인트 가량 낮다" 며 "그러나 연내 세입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고 세수 결함은 생기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추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세수진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상반기에는 수출이 활황을 보여 이에 대한 환급이 늘었고 법인세 실적이 좋지 않았다" 며 "그러나 하반기 중에는 수출에 의한 환급은 늘지 않을 것이고 법인들도 이익을 내고 있어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에 세수진도율에 비춰볼 때 연말에가서 약 3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대비)세수결함이 발생했고 올해 추세를 볼 때 약 7조원가까이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소비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등 하반기에는 패턴에 변수가 생겨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추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세수진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상반기에는 수출이 활황을 보여 이에 대한 환급이 늘었고 법인세 실적이 좋지 않았다" 며 "그러나 하반기 중에는 수출에 의한 환급은 늘지 않을 것이고 법인들도 이익을 내고 있어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에 세수진도율에 비춰볼 때 연말에가서 약 3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대비)세수결함이 발생했고 올해 추세를 볼 때 약 7조원가까이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소비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등 하반기에는 패턴에 변수가 생겨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고 못박았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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