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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지속 추진…세율 조정 병행하겠다
"골프장 건설허가는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올해 세입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1∼2000억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며 "그러나 세입목표를 초과달 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행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는 이미 정부방침이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다만 급격한 부담증가를 막기 위해 세율 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정례 회견을 통해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통상 세수를 당초 목표치보다 높게 걷기 위해 무리한 세무행정을 해왔다" 며 "올해는 목표를 초과달성하려는 정책에 집착하지 않을 계획이며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해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입전망과 관련해서는 "매년 세수가 당초 목표이상으로 달성되곤 했지만 올해는 당초 세수목표 수준정도에서 세금을 걷힐 것으로 보인다" 며 "부족하다면 당초 전망에서 1∼2000억원 정도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니 꾸준히 추진하겠다" 며 "다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빠른 속도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세율조정이 없으면 부담이 너무 늘기 때문에 세율조정도 병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386세대" 비판 발언과 관련해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한 적은 없다" 며 "다만 30∼40대가 경제의 주력이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 이라고 해명하며 386세대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시장경제 사수론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꼬이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익집단이 있으면 당장 어렵더라도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며 "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써가면서 원칙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현재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는 것, 건설하려는 것을 합쳐서 240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허가에 5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줄 건지 말건지를 결론 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며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건설허가는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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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는 이미 정부방침이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다만 급격한 부담증가를 막기 위해 세율 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정례 회견을 통해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통상 세수를 당초 목표치보다 높게 걷기 위해 무리한 세무행정을 해왔다" 며 "올해는 목표를 초과달성하려는 정책에 집착하지 않을 계획이며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해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입전망과 관련해서는 "매년 세수가 당초 목표이상으로 달성되곤 했지만 올해는 당초 세수목표 수준정도에서 세금을 걷힐 것으로 보인다" 며 "부족하다면 당초 전망에서 1∼2000억원 정도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니 꾸준히 추진하겠다" 며 "다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빠른 속도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세율조정이 없으면 부담이 너무 늘기 때문에 세율조정도 병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386세대" 비판 발언과 관련해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한 적은 없다" 며 "다만 30∼40대가 경제의 주력이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 이라고 해명하며 386세대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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