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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로 연계 전망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조사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조사를 통한 예방효과가 적발금액의 7∼8배에 이른 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조사 실적이 총 42건, 83억여원, 조사진행건을 포함할 경우 총 119건에 22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건, 24억원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인지스템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조사업무의 체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보험조사 조사실적이 대폭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들의 사기유형과 사고형태를 표준화해 보험사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혐의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또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기 기획수사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체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병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조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주요 보험가시 유형이다.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고의 차량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사고로 위장 신고한 후 보험금을 갈취해 배분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빽미러 등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이를 빌미로 횡단보도중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자동차전용도로 등 고속주행 도로에서 주행 중 후미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후미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후미를 추돌케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불법유턴 차량이나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도로 주행중 정상적으로 차로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차량을 급가속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차로변경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선량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가족운전한정특약 및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 등에 가입된 차량에 있어, 보상받는 피보험자가 아닌자가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명이 한차에 탑승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전운전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차량 손상이 거의없는(범퍼에 페인트가 묻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번호만 확인하고 상호 양해하에 헤어졌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가해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후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만성적인 디스크 환자 등 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는 유형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조사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조사를 통한 예방효과가 적발금액의 7∼8배에 이른 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조사 실적이 총 42건, 83억여원, 조사진행건을 포함할 경우 총 119건에 22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건, 24억원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인지스템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조사업무의 체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보험조사 조사실적이 대폭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들의 사기유형과 사고형태를 표준화해 보험사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혐의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또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기 기획수사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체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병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조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주요 보험가시 유형이다.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고의 차량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사고로 위장 신고한 후 보험금을 갈취해 배분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빽미러 등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이를 빌미로 횡단보도중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자동차전용도로 등 고속주행 도로에서 주행 중 후미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후미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후미를 추돌케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불법유턴 차량이나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도로 주행중 정상적으로 차로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차량을 급가속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차로변경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선량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가족운전한정특약 및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 등에 가입된 차량에 있어, 보상받는 피보험자가 아닌자가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명이 한차에 탑승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전운전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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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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