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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22일 외제 중고자동차를 이사 화물로 속여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일본 중고자동차 밀수 통관책인 이모(32)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일본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이사화물로 가장해 수입하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2년 동안 BMW 등 외제 중고자동차 13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이씨는 중고자동차를 정상수입하면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는데 대당 450만원의 비용이 들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반면 이사화물로 반입하면 이러한 절차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일본 유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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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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