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조세연구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2차 공청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의 틀을 유지하되 약간의 수정만 가하고, 대신 건물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건물 건별 누진과세에서 인별합산 누진과세로 바꾸되, 모든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하는 방안과 일정한 주택을 인별합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중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오후 3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추진과 관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과세 제도는 ▲낮은 보유세 부담 ▲지방세가 국세 역할도 수행 ▲심각한 조세수출 ▲다주택 보유에 유리한 재산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이날 "▲중앙ㆍ지방 역할 분담을 위해 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과표현실화 및 이원화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 ▲보유세 구조의 정상화를 통하여 투기수요 억제 ▲명확하고 일관된 부동산세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관련해선 지난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1안) ▲토지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중 종합부동산세액이 시ㆍ군ㆍ구 토지세액 합계액을 초과한자(2안) ▲비개인(법인)분 세액을 국세로 징수(3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건물분 재산세와 관련해선 주택에 대한 재산세제 개편에 초점을 두고, 주택을 인별로 합산해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부담률을 높이되 ▲모든 주택 합산후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하는 방안과 ▲일정한 주택을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모든 주택 합산후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종합토지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과 같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만, 투기대상이 되기 어려운 주택인 농어촌주택과 도시소형주택, 임대주택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방법을 따른다고 전제 ▲국세를 합산과표 4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의 대상은 25만명, 세수는 9,513억원 정도이며, ▲국세를 합산과표 6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는 대상은 22만명, 세수는 8,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김 위원은 예상했다.
또 일정한 주택을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일정과표(예: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주택 ▲일정지역(수도권촵광역시 이외 지방) 주택 ▲물건별 일정과표(예:1,200만원, 1,600만원) 기초공제 ▲일정요건의 임대사업자(예:2호, 5호)의 일정규모(예:60㎡, 149㎡)이하의 임대주택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을 따를 경우 ▲합산배제 과표가 1,800만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 17만 8천명이고 세액은 약 3,224억원(1인당 평균세액이 약 180만원) ▲합산배제 과표가 2,400만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 7만명이고 세액은 약 1,300억원(1인당 평균세액이 약 191만원)이다.
김 위원은 그러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 및 불복 절차와 관련해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고,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국세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선 ▲징세지주의에 입각,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지방재정조정재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결정권은 국가가 갖고 세율은 지자체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 조례에 의한 감면의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 따라 지자체 감면을 인정하되, 지방교부세에서 감면액을 불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의 틀을 유지하되 약간의 수정만 가하고, 대신 건물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건물 건별 누진과세에서 인별합산 누진과세로 바꾸되, 모든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하는 방안과 일정한 주택을 인별합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중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오후 3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추진과 관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과세 제도는 ▲낮은 보유세 부담 ▲지방세가 국세 역할도 수행 ▲심각한 조세수출 ▲다주택 보유에 유리한 재산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이날 "▲중앙ㆍ지방 역할 분담을 위해 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과표현실화 및 이원화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 ▲보유세 구조의 정상화를 통하여 투기수요 억제 ▲명확하고 일관된 부동산세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관련해선 지난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1안) ▲토지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중 종합부동산세액이 시ㆍ군ㆍ구 토지세액 합계액을 초과한자(2안) ▲비개인(법인)분 세액을 국세로 징수(3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건물분 재산세와 관련해선 주택에 대한 재산세제 개편에 초점을 두고, 주택을 인별로 합산해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부담률을 높이되 ▲모든 주택 합산후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하는 방안과 ▲일정한 주택을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모든 주택 합산후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종합토지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과 같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만, 투기대상이 되기 어려운 주택인 농어촌주택과 도시소형주택, 임대주택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방법을 따른다고 전제 ▲국세를 합산과표 4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의 대상은 25만명, 세수는 9,513억원 정도이며, ▲국세를 합산과표 6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는 대상은 22만명, 세수는 8,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김 위원은 예상했다.
또 일정한 주택을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일정과표(예: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주택 ▲일정지역(수도권촵광역시 이외 지방) 주택 ▲물건별 일정과표(예:1,200만원, 1,600만원) 기초공제 ▲일정요건의 임대사업자(예:2호, 5호)의 일정규모(예:60㎡, 149㎡)이하의 임대주택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을 따를 경우 ▲합산배제 과표가 1,800만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 17만 8천명이고 세액은 약 3,224억원(1인당 평균세액이 약 180만원) ▲합산배제 과표가 2,400만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 7만명이고 세액은 약 1,300억원(1인당 평균세액이 약 191만원)이다.
김 위원은 그러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 및 불복 절차와 관련해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고,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국세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선 ▲징세지주의에 입각,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지방재정조정재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결정권은 국가가 갖고 세율은 지자체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 조례에 의한 감면의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 따라 지자체 감면을 인정하되, 지방교부세에서 감면액을 불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