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28일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 직접 비판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이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시ㆍ도지사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국회 권능 훼손"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 없는 승복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논의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려는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은 또 한번의 국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 국가전체의 부를 늘려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동북아구상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신행정수도 문제는 남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이런 장기계획과 모순된다"며 손 지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로 발언을 조절하면서도 행정수도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시장은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며 "대통령께서 현실적 판단을 하셔서 균형발전 정책은 신행정수도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접고 국가균형발전 정책만 밀고 갈 수 있겠느냐"며 "수도권 과밀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수도권이 동북아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동의가 필수이며 지방의 동의를 얻기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제이다. 지방을 이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 시ㆍ도지사 발언 요지
▲염홍철 대전시장 : 신행정수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는 자손대대로 국가번영을 해친다. 역대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처방은 효과가 없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결단으로 모든 것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꿩대신 닭이라고, 조그만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목표하에서 일단계로 기반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이의근 경북지사 : 지방분권ㆍ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전ㆍ기업도시건설 등의 계획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수도권ㆍ충청권ㆍ영호남이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 아젠다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김태환 제주지사 : 신행정수도 관계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분권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추진해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김진선 강원지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계없이 지방분권 기조와 시책들이 변함없이 시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취할 것은 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현욱 전북지사 : 저희는 그동안 들떠있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헌재의 결정에 안타깝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신대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나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수도권지역과 합의를 해서 기존 취지 훼손이 가장 적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행정의 중심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ㆍ기업도시 건설 등의 얘기는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다.
▲이원종 충북지사 : 현지의 실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신행정수도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었다. 충청권의 일관된 목소리는 첫째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발적인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박광태 광주시장 : 참여정부 들어서 광주전남 시민들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추진해 온 것에 대단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30년 동안 지역 소외로 인해, 어느 때보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지역이다. 이번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심대평 지사 : 신행정수도 문제를 충청권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지방이 자신감을 찾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힘들다.
▲박준영 지사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등의 정책은 다시 확고하게 천명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경우, 지역이기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손학규 지사 : 헌재 결정 관련해서 고언을 드리겠다. 죄송하지만, 헌재 결정이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없는 승복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수도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논의를 전면중지해야 한다.
헌재 결정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려는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은 또 한번의 국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전체의 부를 늘려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
▲이명박 시장 :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동북아구상등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문제는 남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이런 장기계획과 모순된다.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은 훌륭한 계획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협력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께서 현실적 판단을 하셔서, 균형발전 정책은 신행정수도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박맹우 시장 : 신행정수도의 대안은 중지를 모아서 찾기로 하고, 다른 균형발전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안상수 시장 : 대통령께서 어젠다를 좀 정리해 주기 바란다.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사에 맡기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이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시ㆍ도지사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국회 권능 훼손"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 없는 승복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논의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려는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은 또 한번의 국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 국가전체의 부를 늘려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동북아구상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신행정수도 문제는 남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이런 장기계획과 모순된다"며 손 지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로 발언을 조절하면서도 행정수도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시장은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며 "대통령께서 현실적 판단을 하셔서 균형발전 정책은 신행정수도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접고 국가균형발전 정책만 밀고 갈 수 있겠느냐"며 "수도권 과밀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수도권이 동북아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동의가 필수이며 지방의 동의를 얻기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제이다. 지방을 이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국 시ㆍ도지사 발언 요지
▲염홍철 대전시장 : 신행정수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는 자손대대로 국가번영을 해친다. 역대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처방은 효과가 없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결단으로 모든 것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꿩대신 닭이라고, 조그만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목표하에서 일단계로 기반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이의근 경북지사 : 지방분권ㆍ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전ㆍ기업도시건설 등의 계획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수도권ㆍ충청권ㆍ영호남이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 아젠다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김태환 제주지사 : 신행정수도 관계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분권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추진해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김진선 강원지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계없이 지방분권 기조와 시책들이 변함없이 시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취할 것은 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현욱 전북지사 : 저희는 그동안 들떠있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헌재의 결정에 안타깝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신대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나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수도권지역과 합의를 해서 기존 취지 훼손이 가장 적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행정의 중심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ㆍ기업도시 건설 등의 얘기는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다.
▲이원종 충북지사 : 현지의 실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신행정수도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었다. 충청권의 일관된 목소리는 첫째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발적인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박광태 광주시장 : 참여정부 들어서 광주전남 시민들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추진해 온 것에 대단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30년 동안 지역 소외로 인해, 어느 때보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지역이다. 이번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심대평 지사 : 신행정수도 문제를 충청권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지방이 자신감을 찾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힘들다.
▲박준영 지사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등의 정책은 다시 확고하게 천명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경우, 지역이기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손학규 지사 : 헌재 결정 관련해서 고언을 드리겠다. 죄송하지만, 헌재 결정이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없는 승복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수도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논의를 전면중지해야 한다.
헌재 결정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려는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은 또 한번의 국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전체의 부를 늘려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
▲이명박 시장 :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동북아구상등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문제는 남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이런 장기계획과 모순된다.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은 훌륭한 계획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협력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께서 현실적 판단을 하셔서, 균형발전 정책은 신행정수도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박맹우 시장 : 신행정수도의 대안은 중지를 모아서 찾기로 하고, 다른 균형발전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안상수 시장 : 대통령께서 어젠다를 좀 정리해 주기 바란다.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사에 맡기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