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前 Amcham 회장은“정리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운용이 엄격하여 구조조정에 애로가 있다”는 외국경제인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판단시 경영위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노동부가 원칙적으로 사업 일부분에 한정된 구조조정을 인정치 않아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구조조정 곤란하였으며 인수.합병후 노조 및 근로조건 통합 협조의무 未확보

대법원은 ’91년이래 합리적 필요성 인정시 정리해고 허용,’02년이래 장래위기 대처를 위한 사전 정리해고 인정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판 ’02.7.9, 2001다29452 등 다수)

실제로 이와 관련 소송은 현재의 경영상황에 따른 정리해고 필요성을 다투었고 사전 구조조정 가능 여부는 쟁점화되지 않아 이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음

동일 경영조직체에서 (배치전환 없이) 특정 사업단위를 인위 분리, 정리해고하는 것은 전체 차원에서의 정당성 인정 곤란

인수.합병시 노조통합 의무화는 노조자주성 침해소지가 있어 인정키 어렵고, 근로조건 통합 협조의무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포함

※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단체협약 효력 명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