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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용 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 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제주세관은 31일 미국산 말 67마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2천600만원을 포탈한 서울 과천경마장 소속 마주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말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말을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면서 세관에 현지 경매낙찰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 말의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하도록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2년 3월 외국산 경주마 수입방식이 마주협회 일괄 수입.분 양방식에서 개별 마주 수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주마 수입량이 늘고 있다.
관세청 제주세관은 31일 미국산 말 67마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2천600만원을 포탈한 서울 과천경마장 소속 마주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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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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