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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회사 도산과 관련해 세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3개 법률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는 등,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돼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9건, 일반안건 3건과 부처보고 1건 등 총3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산법제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은 회사정리법ㆍ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도산법제가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져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ㆍ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고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ㆍ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도산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어들게 된다.
또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ㆍ파산절차는 개인, 법인의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ㆍ중소기업ㆍ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로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효율성 극대화를 꾀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 도산법엔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며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상시회생ㆍ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회사 도산과 관련해 세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3개 법률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는 등,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돼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9건, 일반안건 3건과 부처보고 1건 등 총3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산법제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은 회사정리법ㆍ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도산법제가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져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ㆍ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고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ㆍ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도산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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