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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발맞춰 경유가를 휘발유 가격의 최고 97%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 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93∼97:45∼49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결과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100:69:51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유가를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100:52" 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감안할 때 100:93∼97:45∼49의 비율이 가장 적정한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경유차 수요급증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할 것" 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승용차가 본격 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 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그러나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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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결과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100:69:51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유가를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100:52" 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감안할 때 100:93∼97:45∼49의 비율이 가장 적정한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경유차 수요급증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할 것" 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승용차가 본격 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 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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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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