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 고액체납자에 네티즌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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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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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달 22일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101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

닉네임이 "주차과태료"라고 쓴 네티즌은 "주차료 위반 과태료에 대해선 해당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징수를 하는데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며 "낼 때까지 시효를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고 요청.

"차이순"씨는 "우리 서민은 고지서만 나오면 과태료 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 가며 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서 "교묘히 세금을 피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을 잘 색출해 거둬주기 바란다"고 촉구.

`불쌍한 직장인"이라는 네티즌은 "불쌍한 봉급쟁이들만 원천징수 정확히 해서 세금을 걷는다"며 "혹시 연말정산 잘못하면 수정신고에 가산세까지…"라고 푸념.

고액체납자의 신원 공개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돼 눈길.

"왜 사진은 안 나옵니까"(수완), "주소 공개는 거주지 집 번지까지 상세하게"(이강제) 등의 의견이 많았고 "세금낼 때까지 얼굴을 TV에 공개합시다. 그럼 창피해 서 낼 거 아닙니까?"(홍미옥), "드라마나 오락프로 중간에 CF를 내보내도 좋을 듯, 이분은 ○○억원을 체납하신 분입니다."(시민)라는 의견도 제시.

한편 국세청은 명단공개 후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신고대상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동산ㆍ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인터넷 신고 외에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 가능.

그러나 국세청은 무고성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명으로 사용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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