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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정산부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선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았으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등 공제 폭에 제한이 있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대상인가
조세전문가들은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라고 하더라도 건강증진목적, 성형목적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법에서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현행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소)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다.
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특히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비라도 성형수술이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인정될 땐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마귀 제거수술의 경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면 의료비공제가 배제되지만, 사마귀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사마귀 부위가 덧나 제거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치아의 치열교정의 경우 단순한 성형목적 교정이라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씹지 못함)"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교통사고로 안면부위 상해가 심해 이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도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공제 관련 이것만은 알아두자
국세청은 "의료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퇴사한 뒤에는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8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소득에 대한 정산을 마친 경우, 그 뒤 출산이나 수술 등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였다면 본인이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비급여 항목이더라도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라면, 의료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공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입한 보약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한약을 구입한 경우는 의료비공제대상이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 증빙 어떻게 갖추나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장애인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을 챙겨놨다가 연말정산 기간 때 제출해야 한다.
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동안 제출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특히 치료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성형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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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았으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등 공제 폭에 제한이 있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대상인가
조세전문가들은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라고 하더라도 건강증진목적, 성형목적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법에서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현행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소)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다.
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특히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비라도 성형수술이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인정될 땐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마귀 제거수술의 경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면 의료비공제가 배제되지만, 사마귀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사마귀 부위가 덧나 제거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치아의 치열교정의 경우 단순한 성형목적 교정이라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씹지 못함)"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교통사고로 안면부위 상해가 심해 이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도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공제 관련 이것만은 알아두자
국세청은 "의료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퇴사한 뒤에는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8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소득에 대한 정산을 마친 경우, 그 뒤 출산이나 수술 등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하였다면 본인이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비급여 항목이더라도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라면, 의료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공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입한 보약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한약을 구입한 경우는 의료비공제대상이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 증빙 어떻게 갖추나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장애인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을 챙겨놨다가 연말정산 기간 때 제출해야 한다.
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동안 제출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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