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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과세…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
세부담 상한선 올해대비 50%…06년 이후도 전년비 50% 넘지않게
"부동산 부자" 들에게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등록세율이 내년 초부터 현행 3%에서 2%로 1% 인하되고 추가적으로 행자부가 각 시ㆍ도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토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세부담이 올해에 비해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으로 설정해 묶어두기로 했다. 또 06년 이후에도 전년과 대비해 세부담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설정했고 나대지의 경우도 인별로 합산해 공시지가 기준 6억원으로 설정했다.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도 인별 합산해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같은 과세기준 금액 설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자 수는 5만에서 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 주 초까지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과세체계가 복잡한 취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등록세율만 현행보다 1%인하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행자부가 각 시, 도의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늘어나는 거래세 부담은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분을 감면키로 했다.
또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제도화 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묶어두기로 했다. 06년 이후에도 전년과 대비해 50%이상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다.
세율체계는 현행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키로 당정은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 주 초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도 시행 첫해인 내년 전체 보유세액 증가규모를 올해 3조2000억원의 10%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세목의 명칭도 현재는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토세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세" 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로 확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 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확정해 보유세제 개편관련 법안을 작성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지출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세부담 상한선 올해대비 50%…06년 이후도 전년비 50% 넘지않게
"부동산 부자" 들에게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등록세율이 내년 초부터 현행 3%에서 2%로 1% 인하되고 추가적으로 행자부가 각 시ㆍ도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토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세부담이 올해에 비해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으로 설정해 묶어두기로 했다. 또 06년 이후에도 전년과 대비해 세부담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설정했고 나대지의 경우도 인별로 합산해 공시지가 기준 6억원으로 설정했다.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도 인별 합산해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 같은 과세기준 금액 설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자 수는 5만에서 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 주 초까지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과세체계가 복잡한 취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등록세율만 현행보다 1%인하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행자부가 각 시, 도의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늘어나는 거래세 부담은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분을 감면키로 했다.
또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제도화 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묶어두기로 했다. 06년 이후에도 전년과 대비해 50%이상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다.
세율체계는 현행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키로 당정은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 주 초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도 시행 첫해인 내년 전체 보유세액 증가규모를 올해 3조2000억원의 10%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세목의 명칭도 현재는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토세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세" 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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