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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강남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는 세금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보는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와 관련해 "영화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미투자협정(BIT)이 (스크린쿼터에 걸려)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스크린쿼터 문제만 해결되면 단기간에 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 날 오후 2시부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오늘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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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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