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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지출 규모가 18조6270억원에 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세지출 17조5080억원 보다 1조119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4일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으로 빠져나간 조세지출규모가 18조6270억원 규모로 전망한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의 220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액을 기능별ㆍ세목별ㆍ감면방법별로 작성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전망액은 총 18조6270억원으로 GDP전망액(779조원)대비 2.39%이고 관련국세 전망액과 합했을 경우의 조세지출비율은 14.1%(관련국세 전망액 113조705억원+18조6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항목 수의 감소(지난해 254개, 올해 220개)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근로자 관련 감면액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조세지출 실적 17조5080억원보다 1조1190억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5300억원, 근로소득특별공제를 통해 4600억원(보험료, 교육비),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손금산입 2300억원 등이다. 기능별로는 근로자ㆍ농어민 등 중산ㆍ서민층 지원에 총 8조792억원(전체의 43.4%)이 지원됐다.
이 중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4조1148억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2조6669억원,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에 1조2975억원이 지출됐다. 또 중소기업, 투자, R&D 등 지원분야에 총 6조9397억원(전체의 37.2%)이 지출됐으며 교육ㆍ문화ㆍ환경ㆍ사회보장 등 지원에 2조8280억원(전체의 15.2%), 국방부문 지원에 6119억원(전체의 3.3%)이 각각 지출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조7187억원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고 법인세 6조8088억원, 부가가치세 3조3253억원 등으로 이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0.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으로 빠져나간 조세지출규모가 18조6270억원 규모로 전망한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의 220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액을 기능별ㆍ세목별ㆍ감면방법별로 작성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전망액은 총 18조6270억원으로 GDP전망액(779조원)대비 2.39%이고 관련국세 전망액과 합했을 경우의 조세지출비율은 14.1%(관련국세 전망액 113조705억원+18조6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항목 수의 감소(지난해 254개, 올해 220개)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근로자 관련 감면액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조세지출 실적 17조5080억원보다 1조1190억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5300억원, 근로소득특별공제를 통해 4600억원(보험료, 교육비),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손금산입 2300억원 등이다. 기능별로는 근로자ㆍ농어민 등 중산ㆍ서민층 지원에 총 8조792억원(전체의 43.4%)이 지원됐다.
이 중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4조1148억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2조6669억원,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에 1조2975억원이 지출됐다. 또 중소기업, 투자, R&D 등 지원분야에 총 6조9397억원(전체의 37.2%)이 지출됐으며 교육ㆍ문화ㆍ환경ㆍ사회보장 등 지원에 2조8280억원(전체의 15.2%), 국방부문 지원에 6119억원(전체의 3.3%)이 각각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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