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서울세관은 내년부터 분기별로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에 따른 관세사 등에 대한 제재 내역을 확정, 이의신청 기간 전에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또 사후세액심사를 통한 세액경정 등으로 인해 2년분 수출입신고내역을 한꺼번에 정정할 경우 건수가 많아 P/L정지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 오류점수 집계시 이를 제외키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4일 "현재는 분기별 관세사 오류점수를 집계,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제재내역만 통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산상 오류 등 세관측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P/L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민원이 발생,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입신고 오류에 따른 제재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부적절한 P/L신고 정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관세청에 수출입신고오류 방지에 과한 고시를 개정을 건의,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또 사후세액심사를 통한 세액경정 등으로 인해 2년분 수출입신고내역을 한꺼번에 정정할 경우 건수가 많아 P/L정지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 오류점수 집계시 이를 제외키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4일 "현재는 분기별 관세사 오류점수를 집계,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제재내역만 통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산상 오류 등 세관측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P/L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민원이 발생,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입신고 오류에 따른 제재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부적절한 P/L신고 정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관세청에 수출입신고오류 방지에 과한 고시를 개정을 건의,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