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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위해 전체적인 세율 인하
9부 능선 넘어…의원입법안 국회 제출, 마지막 "관문" 만 남아
지난 1년여를 논란 속에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발표됐다. 최종적인 골격이 드러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9부 능선"을 넘어 "국회 통과" 라는 마지막 능선만을 남겨놓은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정부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율 및 재산세율, 구체적인 과표구간 등을 논의하고 당초 정부안대로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이 이 날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큰 물줄기는 최근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최종적인 손질과 함께 수 십여년 동안 부조리 속에 운용돼 왔던 보유세 체계를 바로잡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등을 무마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세부담 인상이 아닌 현행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구간을 단순화해 세율체계를 줄이고 과표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율인하도 병행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법조문을 정리해 이번 주중 의원입법 형태를 빌려 국회에 제출해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란만큼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만만찮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시행을 위한 "최종관문" 통과 여부는 아직 안개 속이다.
■ 주택 등 재산세율ㆍ종합부동산세율 얼마로 정해졌나
당정은 지난 주 있었던 당정협의를 통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11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는 이 같은 기준금액 별로 분포해 있는 과세대상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재산세(지자체 징수), 종합부동산세(국가 징수) 세율을 적용하느냐가 정해진 것.
당정은 현재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 떼어 각각 9단계(0.2∼5%), 6단계(0.3%∼7%)의 누진과세를 해오던 주택 재산세 과세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차로 각 시ㆍ군ㆍ구가 0.15%(과표 4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의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인별 합산해 10억원 이하 1%,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 50억원 초과는 3%로 종합부동산세를 누진과세 된다.
나대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재 나대지는 9단계로 나눠 0.2%∼5%의 세율로 종토세를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0.2%, 0.3%, 0.5%의 3단계로 단순화해 재산세를 부과한 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 2%, 4%의 종부세를 국가가 징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나대지의 1차 재산세 세율은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 미만 0.3% ▲1억 초과 3억 이하 0.5%로 각각 결정됐다. 종부세 세율은 ▲10억 이하 1% ▲10∼50억 2% ▲50억 이상 4%가 적용된다.
사업용 토지도 주택, 나대지와 같이 3단계 누진체계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율은 ▲2억 이하 0.2% ▲2억 초과 10억 이하 0.3% ▲10억 초과 20억 이하 0.5%로 결정됐다. 종부세율은 ▲100억 미만 0.6% ▲100억~500억 1.0% ▲500억 초과 1.6%로 각각 확정됐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개별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수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했다.
■ 과세대상자 6만, 세수규모 6∼7000억…전액 지방배분
11일 종합부동산세율 등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집과 부동산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소유한 6만여명이 재산세와 함께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산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6만여명. 이 중 주택 소유자는 3만에서 3만5000명이고 나대지 3만명,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8000명 수준. 그러나 주택과 토지를 중복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안해 6만명 내외로 추산했다.
이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가액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만원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형태로 처음 부과된다.
토지소유자의 경우 자진신고ㆍ납부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거둬질 세수 규모는 6∼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세수를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거래세 완화 등으로 세수가 준 지역 순으로 전액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 단독주택 과표 산정, 임대주택자 과세여부 등 남은 과제 산더미
비록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정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는데 또 다른 시간을 투자해야 할 입장이다.
남은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여부 결정 문제다. 정부는 일단 임대사업용 주택은 인별합산과세되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기간 등 구체적 범위를 설정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는 과세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기준시가가 공시된 아파트와 공시지가가 설정돼 있는 토지 등과 달리 과표로 삼을 만한 시가가 뚜렷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마련해 국세청 기준시가와 균형을 맞춰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로 삼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단독주택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전체 단독주택에 적용하는 조사방식을 택하고 있어 얼마나 정교한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아울러 종부세 반대를 주장하며 들썩거리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종부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 이라며 "그러나 종부세는 모두 지자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 고 일축했다.
9부 능선 넘어…의원입법안 국회 제출, 마지막 "관문" 만 남아
지난 1년여를 논란 속에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발표됐다. 최종적인 골격이 드러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9부 능선"을 넘어 "국회 통과" 라는 마지막 능선만을 남겨놓은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정부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율 및 재산세율, 구체적인 과표구간 등을 논의하고 당초 정부안대로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이 이 날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큰 물줄기는 최근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최종적인 손질과 함께 수 십여년 동안 부조리 속에 운용돼 왔던 보유세 체계를 바로잡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등을 무마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세부담 인상이 아닌 현행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구간을 단순화해 세율체계를 줄이고 과표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율인하도 병행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법조문을 정리해 이번 주중 의원입법 형태를 빌려 국회에 제출해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란만큼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만만찮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시행을 위한 "최종관문" 통과 여부는 아직 안개 속이다.
■ 주택 등 재산세율ㆍ종합부동산세율 얼마로 정해졌나
당정은 지난 주 있었던 당정협의를 통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11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는 이 같은 기준금액 별로 분포해 있는 과세대상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재산세(지자체 징수), 종합부동산세(국가 징수) 세율을 적용하느냐가 정해진 것.
당정은 현재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 떼어 각각 9단계(0.2∼5%), 6단계(0.3%∼7%)의 누진과세를 해오던 주택 재산세 과세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차로 각 시ㆍ군ㆍ구가 0.15%(과표 4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의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인별 합산해 10억원 이하 1%,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 50억원 초과는 3%로 종합부동산세를 누진과세 된다.
나대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재 나대지는 9단계로 나눠 0.2%∼5%의 세율로 종토세를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0.2%, 0.3%, 0.5%의 3단계로 단순화해 재산세를 부과한 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 2%, 4%의 종부세를 국가가 징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나대지의 1차 재산세 세율은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 미만 0.3% ▲1억 초과 3억 이하 0.5%로 각각 결정됐다. 종부세 세율은 ▲10억 이하 1% ▲10∼50억 2% ▲50억 이상 4%가 적용된다.
사업용 토지도 주택, 나대지와 같이 3단계 누진체계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율은 ▲2억 이하 0.2% ▲2억 초과 10억 이하 0.3% ▲10억 초과 20억 이하 0.5%로 결정됐다. 종부세율은 ▲100억 미만 0.6% ▲100억~500억 1.0% ▲500억 초과 1.6%로 각각 확정됐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개별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수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했다.
■ 과세대상자 6만, 세수규모 6∼7000억…전액 지방배분
11일 종합부동산세율 등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집과 부동산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소유한 6만여명이 재산세와 함께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산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6만여명. 이 중 주택 소유자는 3만에서 3만5000명이고 나대지 3만명,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8000명 수준. 그러나 주택과 토지를 중복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안해 6만명 내외로 추산했다.
이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가액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만원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형태로 처음 부과된다.
토지소유자의 경우 자진신고ㆍ납부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거둬질 세수 규모는 6∼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세수를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거래세 완화 등으로 세수가 준 지역 순으로 전액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 단독주택 과표 산정, 임대주택자 과세여부 등 남은 과제 산더미
비록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정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는데 또 다른 시간을 투자해야 할 입장이다.
남은 과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여부 결정 문제다. 정부는 일단 임대사업용 주택은 인별합산과세되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기간 등 구체적 범위를 설정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는 과세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기준시가가 공시된 아파트와 공시지가가 설정돼 있는 토지 등과 달리 과표로 삼을 만한 시가가 뚜렷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마련해 국세청 기준시가와 균형을 맞춰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로 삼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단독주택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전체 단독주택에 적용하는 조사방식을 택하고 있어 얼마나 정교한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아울러 종부세 반대를 주장하며 들썩거리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종부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 이라며 "그러나 종부세는 모두 지자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 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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