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부동산 부자" 들에게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등록세율이 내년 초부터 현행 3%에서 2%로 1% 인하되고 추가적으로 행자부가 각 시ㆍ도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토록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문답자료다.
▲개정된 등록세율은 언제 시행되며 거래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시행되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탄력세율과 다른 것인가
-탄력세율제도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상 조례로 시행이 가능하며 감면조례와는 달리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거래세를 감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실가기준으로 부과되는 거래세 상당액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지방세법 또는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별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올해 건물분 재산세, 종토세를 200만원 냈고 내년도 개편된 세법에 따른 세액이 500만원이 된다면 세부담 증가상한선이 적용돼 내년에는 300만원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표는 기준시가의 50%로 설정된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별로 판정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6월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6월1일 현재의 가격(주택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는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토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가ㆍ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로 창고, 야적장 등이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율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는 다단계의 누진세율체계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최저 0.3%에서 최고 5% 사이에 9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계 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하할 계획이다.
▲내년 세수증가율 10% 수준은
-올해 보유세 세수가 3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적인 보유세액 증가규모를 금년의 10%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이 수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포함한 규모다.
▲종합부동산세 최초 과세시기는
-지방세(재산세) 과세 후 10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등록세율이 내년 초부터 현행 3%에서 2%로 1% 인하되고 추가적으로 행자부가 각 시ㆍ도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토록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문답자료다.
▲개정된 등록세율은 언제 시행되며 거래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시행되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탄력세율과 다른 것인가
-탄력세율제도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상 조례로 시행이 가능하며 감면조례와는 달리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거래세를 감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실가기준으로 부과되는 거래세 상당액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지방세법 또는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별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올해 건물분 재산세, 종토세를 200만원 냈고 내년도 개편된 세법에 따른 세액이 500만원이 된다면 세부담 증가상한선이 적용돼 내년에는 300만원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표는 기준시가의 50%로 설정된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별로 판정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6월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6월1일 현재의 가격(주택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는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토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가ㆍ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로 창고, 야적장 등이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율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는 다단계의 누진세율체계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최저 0.3%에서 최고 5% 사이에 9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계 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하할 계획이다.
▲내년 세수증가율 10% 수준은
-올해 보유세 세수가 3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적인 보유세액 증가규모를 금년의 10%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이 수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포함한 규모다.
▲종합부동산세 최초 과세시기는
-지방세(재산세) 과세 후 10월 이후가 될 것이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