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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ㆍ정ㆍ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나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으로 결정했다.
다음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과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됐나?
▶(홍재형)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으로 결정됐다.
- 개편안이 적용되는 규모는?
▶(홍재형) 총 6만명에서 6만 5000명 사이가 될 것이다.
▶(이종규) 6만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만명안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 개인과 법인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다.
- 세부담증가 상한선은?
▶(이종규) 내년에는 올해 세부담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 이에 따라 늘어나는 전체 세수는 어떻게 되나?
▶(이종규) 내년 전체 보유세액 증가규모는 올해 3조2000억원의 10% 정도다.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율은 어떻게 되나?
▶(이종규) 세율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 부담을 얼마나 늘어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세율을 결정한다.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정확한 세율이 나온다. 내주 초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거래세 인하는 어떻게 되나?
▶(이종규)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3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거래세 부담은 5%에서 4%로 낮아진다. 거래세에는 농특세와 교육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두 번째는 각 시ㆍ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폭은 1+∝가 된다. ∝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자체가 여건에 맞도록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차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세제 개편에 따라 거래세는 얼마나 늘어나나?
▶(이종규)거래세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 많이 걷히기 때문에 전체 세수를 말하기 힘들다. 지난해 거래세가 취득세 5조5000억원, 등록세 7조5000억원 해서 총 13조원 들어왔다. 세율인하로 등록세 2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 같다.
-세금 부과 시점은?
▶(이종규)과세 기준일은 내년 6월 1일이 된다. 재산세는 7월 경 부과되고 종부세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머니투데이 제공>
다음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과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됐나?
▶(홍재형)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으로 결정됐다.
- 개편안이 적용되는 규모는?
▶(홍재형) 총 6만명에서 6만 5000명 사이가 될 것이다.
▶(이종규) 6만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만명안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 개인과 법인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다.
- 세부담증가 상한선은?
▶(이종규) 내년에는 올해 세부담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 이에 따라 늘어나는 전체 세수는 어떻게 되나?
▶(이종규) 내년 전체 보유세액 증가규모는 올해 3조2000억원의 10% 정도다.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율은 어떻게 되나?
▶(이종규) 세율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 부담을 얼마나 늘어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세율을 결정한다.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정확한 세율이 나온다. 내주 초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거래세 인하는 어떻게 되나?
▶(이종규)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3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거래세 부담은 5%에서 4%로 낮아진다. 거래세에는 농특세와 교육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두 번째는 각 시ㆍ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폭은 1+∝가 된다. ∝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자체가 여건에 맞도록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차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세제 개편에 따라 거래세는 얼마나 늘어나나?
▶(이종규)거래세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 많이 걷히기 때문에 전체 세수를 말하기 힘들다. 지난해 거래세가 취득세 5조5000억원, 등록세 7조5000억원 해서 총 13조원 들어왔다. 세율인하로 등록세 2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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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과세 기준일은 내년 6월 1일이 된다. 재산세는 7월 경 부과되고 종부세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머니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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