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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국세청이 "전자세정"을 조기에 구현,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세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부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 정부혁신사례로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로 대표되는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소개하며 "전자세정의 구현으로 납세자가 관공서 등을 방문한데 따른 교통비, 인건비, 서식구입 비용 등 연간 380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수동 신고시에 필요했던 고지서, 신고서, 안내문, 민원서식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도 연간 약 1200억원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전자세정이 가져온 큰 변화는 그동안 세정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세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브리핑은 이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 7월 현재 55.3%가 전자신고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자신고를 도입한 직접세 분야의 경우 전자신고 비율이 법인세 94.4%, 소득세 44.2%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전자정부 성공의 대표적 사례"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성공 요인으로는 △인센티브와 성과보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 적극 활용 등을 꼽았다.
브리핑은 "올해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고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수임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 한 경우 한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전자신고제 조기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 납세자를 연결하는 온라인시스템인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세정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95%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세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전자세정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브리핑은 또 "국세청의 성공요인은 세무대리인을 전자세정의 중개자로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라며 "일반 납세자의 정보화마인드를 고려할 때 시행초기에는 납세자 혼자 힘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조처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오류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한 보완 및 세목별 특성에 따라 단계적 확대 시행을 한 점도 꼽힌다"며 "전자신고의 편리함과 혜택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는 점도 성공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 정부혁신사례로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로 대표되는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소개하며 "전자세정의 구현으로 납세자가 관공서 등을 방문한데 따른 교통비, 인건비, 서식구입 비용 등 연간 380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수동 신고시에 필요했던 고지서, 신고서, 안내문, 민원서식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도 연간 약 1200억원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전자세정이 가져온 큰 변화는 그동안 세정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세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브리핑은 이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 7월 현재 55.3%가 전자신고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자신고를 도입한 직접세 분야의 경우 전자신고 비율이 법인세 94.4%, 소득세 44.2%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전자정부 성공의 대표적 사례"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성공 요인으로는 △인센티브와 성과보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 적극 활용 등을 꼽았다.
브리핑은 "올해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고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수임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 한 경우 한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전자신고제 조기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 납세자를 연결하는 온라인시스템인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세정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95%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세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전자세정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브리핑은 또 "국세청의 성공요인은 세무대리인을 전자세정의 중개자로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라며 "일반 납세자의 정보화마인드를 고려할 때 시행초기에는 납세자 혼자 힘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조처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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