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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에서 속행된 지난 2002년 (주)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수감된 봉태열 前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최종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봉 前서울청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봉 前서울청장과 그의 변호인단은 부영 이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종선고문을 통해 "피고인과 이 회장 사이에 세무조사를 매개로 한 업무이외에 조건없이 채권을 줄정도의 친분은 없었다"며 봉 前서울청장이 수수한 1억3000만원의 성격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회장이 피고가 서울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서울청장에 취임한 직후 금품을 제공한 점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대가를 요구하진 않았더라도 내국세를 부과하는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청탁을 한 사실과 관계 없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으나 서울청장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봉 前서울청장과 그의 변호인단은 부영 이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종선고문을 통해 "피고인과 이 회장 사이에 세무조사를 매개로 한 업무이외에 조건없이 채권을 줄정도의 친분은 없었다"며 봉 前서울청장이 수수한 1억3000만원의 성격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회장이 피고가 서울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서울청장에 취임한 직후 금품을 제공한 점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대가를 요구하진 않았더라도 내국세를 부과하는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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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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