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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와 관련, 제도 도입에 참여했던 재정경제부 및 증권거래소 실무자들로 구성된 "집단소송제 실무연구회"가 직접 집필한 해설서가 발간됐다.
실무연구회는 5일 "기업과 증권사, 회계법인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에게 새로 도입되는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법의 제정경과 및 취지, 소송 제기 및 허가절차ㆍ소송절차ㆍ분배절차 등을 소개한 제1편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과,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ㆍ부실표시ㆍ내부거래ㆍ시세조정ㆍ외부감사인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 설명한 "증권거래법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1월 제정,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한해 적용되며 2007년부터는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전면 확대된다.
실무연구회는 5일 "기업과 증권사, 회계법인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에게 새로 도입되는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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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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