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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논의했지만 논란 끝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종부세 도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후에 결정이 안되면, 밤에라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가격에 따라 1∼3%로 3단계에 걸쳐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는 50대 민생개혁입법으로 선정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부딪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의총 발언에서 "조세저항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전에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종부세 도입시 거래세 낮춰야"
"원칙에는 공감, 세부담 증가 반대"
한나라당은 12일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동산세라고 하더라도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많은 국민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재개편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지방분권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과세대상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선행해 행정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원론에는 찬성입장을 밝힌 뒤 "세금을 걷는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세금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이종구(李鍾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유세 형식으로 특정계층만을 겨냥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와 차별과세 부분에서 헌법 위반문제가 있다"면서 "특정한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변호사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차별이 심하면 위헌판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종부세 도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후에 결정이 안되면, 밤에라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가격에 따라 1∼3%로 3단계에 걸쳐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는 50대 민생개혁입법으로 선정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부딪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의총 발언에서 "조세저항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전에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종부세 도입시 거래세 낮춰야"
"원칙에는 공감, 세부담 증가 반대"
한나라당은 12일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동산세라고 하더라도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많은 국민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재개편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지방분권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과세대상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선행해 행정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원론에는 찬성입장을 밝힌 뒤 "세금을 걷는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세금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이종구(李鍾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유세 형식으로 특정계층만을 겨냥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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