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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출산예정일 보다 훨씬 앞당겨 난산으로 낳은 비정상적 신생아와 같아서 많은 문제가 내재돼 있으며, 특히 과세공평성을 위해 들여온 종부세가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12일 "종부세는 자연적인 출산예정일보다 훨씬 앞당겨 강제에 따라 난산으로 나온 아이와 같은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꺼낸 것과 같아 앞으로 한동안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워야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노 박사는 이어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로 인해 당장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불공평 ▲전년대비 50% 상한선을 둠으로 인한 불공평 ▲부동산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 등 또 다른 근원적인 불형평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특히 "이번에 종부세 도입과 관련해선 국세로 한가지 세목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도 많은 수정을 가하는 대단위 세제개편작업이었다"며 "이렇게 큰 세제개편을 하려면 그러한 세제를 왜 해야 하느냐가 뚜렷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박사는 "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도입과 관련해 "왜"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처음엔 투기억제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다음엔 국가균형발전, 그 뒤엔 과세불공평 때문으로 목적을 바꾼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정부가 처음부터 형평성을 큰 문제로 봤을 땐 누구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과세형평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과세불공평 시정을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불공평을 야기할 것을 뻔하게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박사에 따르면 종부세로 인해 당장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불공평 ▲전년대비 50% 세부담 상한선 캐핑에 따른 불공평 ▲부동산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예상되고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간 불공평은 가격이 거의 드러난 아파트보유자가 이번 종부세 도입에 따라 세금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가격파악이 쉽지 않아 초호화 주택이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개인별세금부담 상한선을 전년대비 50%로 제한시켜 집 값이 몇 배로 뛴 주택은 세금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지만, 집 값이 조금 오른 주택은 집 값 상승분에 대해 전액 세금부담을 해야하는 불공평이 야기된다.
특히 집 값이 크게 오른 경우 50% 상한선에 따라 짤린 세금부담 부분이 그 다음 해의 세금부담 절감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이 누적적으로 일어나, 불공평 폭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노 박사의 설명이다.
노 박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과세공평성이 소득공평성인지, 전체 부에 대한 공평성인지, 자산공평성인지 분명치 않다"며 "차라리 민주노동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부유세"가 여러 가지 공평성 목적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노 박사는 이밖에 "학자들도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는 여러 세미나나 학술발표회에 나가서 자신의 이론에 잘못이 없는지 묻고 또 비판을 받아 피드백 한다"며 "하물며 국세 세목을 하나 신설할 땐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려는 심정으로 여기 저기서 의견을 듣고 겸허하게 수렴했어야 했다"고 아쉬워 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12일 "종부세는 자연적인 출산예정일보다 훨씬 앞당겨 강제에 따라 난산으로 나온 아이와 같은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꺼낸 것과 같아 앞으로 한동안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워야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노 박사는 이어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한 종부세로 인해 당장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불공평 ▲전년대비 50% 상한선을 둠으로 인한 불공평 ▲부동산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 등 또 다른 근원적인 불형평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특히 "이번에 종부세 도입과 관련해선 국세로 한가지 세목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도 많은 수정을 가하는 대단위 세제개편작업이었다"며 "이렇게 큰 세제개편을 하려면 그러한 세제를 왜 해야 하느냐가 뚜렷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박사는 "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도입과 관련해 "왜"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처음엔 투기억제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다음엔 국가균형발전, 그 뒤엔 과세불공평 때문으로 목적을 바꾼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정부가 처음부터 형평성을 큰 문제로 봤을 땐 누구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과세형평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과세불공평 시정을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불공평을 야기할 것을 뻔하게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박사에 따르면 종부세로 인해 당장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불공평 ▲전년대비 50% 세부담 상한선 캐핑에 따른 불공평 ▲부동산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예상되고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간 불공평은 가격이 거의 드러난 아파트보유자가 이번 종부세 도입에 따라 세금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가격파악이 쉽지 않아 초호화 주택이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개인별세금부담 상한선을 전년대비 50%로 제한시켜 집 값이 몇 배로 뛴 주택은 세금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지만, 집 값이 조금 오른 주택은 집 값 상승분에 대해 전액 세금부담을 해야하는 불공평이 야기된다.
특히 집 값이 크게 오른 경우 50% 상한선에 따라 짤린 세금부담 부분이 그 다음 해의 세금부담 절감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이 누적적으로 일어나, 불공평 폭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노 박사의 설명이다.
노 박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과세공평성이 소득공평성인지, 전체 부에 대한 공평성인지, 자산공평성인지 분명치 않다"며 "차라리 민주노동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부유세"가 여러 가지 공평성 목적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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