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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장기적 세정혁신과제로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도입되며, 이럴 경우 일선 세무서는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서비스기구로 전환될 전망.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가 조사업무를 맡다보니 대도시의 경우 묻혀갈 수 있는 사안도 지방의 세무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몇 개 세무서 관할지역을 한데 묶은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를 설치하면 이 같은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된다면 일선 세무서는 조사업무를 광역세무서에 이관하고 순수한 민원서비스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
또 다른 관계자도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설치는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와 접촉이 없는 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비리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
국세청은 현재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신설과 관련 아이디어만 받아 놓은 상태로 내부의견 수렴이나 연구용역 의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 특히 이번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도입은 일선 세무서의 위상 약화와 축소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세청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제기될 것으로 관측.
[관련기사]
*국세청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신설 추진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도입되며, 이럴 경우 일선 세무서는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서비스기구로 전환될 전망.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가 조사업무를 맡다보니 대도시의 경우 묻혀갈 수 있는 사안도 지방의 세무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몇 개 세무서 관할지역을 한데 묶은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를 설치하면 이 같은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된다면 일선 세무서는 조사업무를 광역세무서에 이관하고 순수한 민원서비스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
또 다른 관계자도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설치는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와 접촉이 없는 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비리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
국세청은 현재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신설과 관련 아이디어만 받아 놓은 상태로 내부의견 수렴이나 연구용역 의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 특히 이번 광역 조사전담 세무서 도입은 일선 세무서의 위상 약화와 축소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세청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제기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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