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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내년 7월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최저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출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행 재산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 고려가 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지난 4일 세율에서는 대해) 발표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으며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지금도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것을 바꿔 일정 부분을 국세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따라 거래세 인하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내릴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안 한다"고 단언했다.
또 대규모 골프장도 종부세 부과 예외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대상이 안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답변,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출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행 재산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 고려가 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지난 4일 세율에서는 대해) 발표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으며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지금도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것을 바꿔 일정 부분을 국세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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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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