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허 장관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인 "열린 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 "기본적인 착상은 한강이북을 경기북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인구나 지역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분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면 행자부도 상응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정치권과 주민들이 결정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주민투표의 대상이 경기북도 분도 대상 주민인지 전체 주민인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허 장관은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묵인하거나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한은 없지만 대통령도 탄핵되고 장관도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단체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전공노의 제한적인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법을 고쳐서 (단체행동권)을 아예 풀어주고 정부가 필요할 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문제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돼 있다"며 전공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허 장관은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에 제공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금 200억원에 대해 1개월후부터 회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구미로 이전해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또 축소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정부 돈으로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사업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한후 "서울에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업은 끝이 났다"고 못박았다.
허 장관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인 "열린 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 "기본적인 착상은 한강이북을 경기북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인구나 지역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분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면 행자부도 상응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정치권과 주민들이 결정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주민투표의 대상이 경기북도 분도 대상 주민인지 전체 주민인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허 장관은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묵인하거나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한은 없지만 대통령도 탄핵되고 장관도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단체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전공노의 제한적인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법을 고쳐서 (단체행동권)을 아예 풀어주고 정부가 필요할 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문제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돼 있다"며 전공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허 장관은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에 제공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금 200억원에 대해 1개월후부터 회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구미로 이전해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또 축소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정부 돈으로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사업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한후 "서울에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업은 끝이 났다"고 못박았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