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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파생상품에 과세를 할 경우 증권시장 위축과 외국자본 이탈 등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5일 선물학회ㆍ재무관리학회ㆍ증권학회 등 4개 학회 공동 주최로 오후 4시부터 여의도 KT빌딩에서 개최되는 "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특별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윤창현 명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파생상품의 균형가격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과세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소득세 개정안은 금융상품ㆍ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과세대상의 확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임의입법금지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물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ㆍ옵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ㆍ선물간 관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주식에 대한 과세는 그 자체로 독립적일 수 있지만 선물ㆍ옵션은 파생상품으로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속에서 거래의 본질이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파생상품거래에만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현물시장과의 공평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최근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후발국으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과세는 이같은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교수는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적당한 시점에서 주식 현물과 함께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최종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문원 동양선물 대표이사, 신영석 삼성증권 상무이사, 백우현 법무법인 김&장 회계사 등 5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치열한 논리전을 펼칠 예정이다.
최종연 한양대 교수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파생상품 거래소 시장을 위축시키고 비합법적인 장외파생상품 시장 규모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취약한 자본시장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문원 동양선물 대표이사도 "파생상품거래에만 자본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정책은 파생상품의 기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현물도 위축될 우려가 많다"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석 삼성증권 상무이사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파생상품 과세 논란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현물시장에 없는 소득세를 선물ㆍ옵션시장에만 과세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며 과세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신 상무이사는 또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물주식계좌와 선물옵션계좌의 손익을 통합에 법인소득세와 유사하게 부과하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거래세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차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소득을 계속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다만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과세 방법론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찬성했다.
또 백우현 법무법인 김&장 회계사는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할 경우 ▲선물ㆍ옵션과 현물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세대상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게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선물학회ㆍ재무관리학회ㆍ증권학회 등 4개 학회 공동 주최로 오후 4시부터 여의도 KT빌딩에서 개최되는 "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특별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윤창현 명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파생상품의 균형가격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과세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소득세 개정안은 금융상품ㆍ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과세대상의 확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임의입법금지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물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ㆍ옵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ㆍ선물간 관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주식에 대한 과세는 그 자체로 독립적일 수 있지만 선물ㆍ옵션은 파생상품으로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속에서 거래의 본질이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파생상품거래에만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현물시장과의 공평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최근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후발국으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과세는 이같은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교수는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적당한 시점에서 주식 현물과 함께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최종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문원 동양선물 대표이사, 신영석 삼성증권 상무이사, 백우현 법무법인 김&장 회계사 등 5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치열한 논리전을 펼칠 예정이다.
최종연 한양대 교수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파생상품 거래소 시장을 위축시키고 비합법적인 장외파생상품 시장 규모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취약한 자본시장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문원 동양선물 대표이사도 "파생상품거래에만 자본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정책은 파생상품의 기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현물도 위축될 우려가 많다"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석 삼성증권 상무이사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파생상품 과세 논란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현물시장에 없는 소득세를 선물ㆍ옵션시장에만 과세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며 과세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신 상무이사는 또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물주식계좌와 선물옵션계좌의 손익을 통합에 법인소득세와 유사하게 부과하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거래세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차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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