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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된 정부와 여당의 감세(減稅)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기는 하지만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 등 올해 실시한 세금감면 정책으로 인해 내년 투자와 고용이 각각 0.14%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총생산이 0.05%, 실질임금이 0.14% 각각 증가해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기준인 지니계수는 올해 0.34186에서 내년 0.34202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또 상위 소득계층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하위 소득계층의 후생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추계한 121조1천억원보다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 등 올해 실시한 세금감면 정책으로 인해 내년 투자와 고용이 각각 0.14%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총생산이 0.05%, 실질임금이 0.14% 각각 증가해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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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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