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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낼 정도가 되면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이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1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해 종부세 과세가 확실시되는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의 언급은 종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국가가 공인한 `부유층"이며 그들이 조금 더 내는 세금은 지역균형발전에 쓰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종부세가 작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꾼들을 근절하기 위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 종부세가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좋게 생각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가 주택 과다보유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땅은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로 물리다 보니 반포 10층 아파트와 5층 아파트의 종토세 가 3배 이상 차이나는 불균형이 생겼다"며 주택을 금액 기준으로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는게 형평에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이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1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해 종부세 과세가 확실시되는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의 언급은 종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국가가 공인한 `부유층"이며 그들이 조금 더 내는 세금은 지역균형발전에 쓰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종부세가 작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꾼들을 근절하기 위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 종부세가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좋게 생각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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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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