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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세제 강화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미리 낮춰주겠다는 방침에 대해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 여건을 들어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보유세인 재산세(시ㆍ군ㆍ구세)를 강화하면 시ㆍ군ㆍ구의 재정력만 강화되고,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광역시세)를 완화하면 광역단체의 재정력이 크게 열악해지는데도, 정부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재정조정문제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5일 "각 광역단체가 내년 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등록세율을 1%P 낮춰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거래가 줄어 세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 광역단체가 감면조례로 거래세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등록세 세율을 1%P만 낮춰도 광역단체의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여당이 조세저항을 감안해 거래세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감면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1%+α" 낮추는데 합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인 재산세는 시ㆍ군ㆍ구세여서 이를 강화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지만,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는 광역시ㆍ도세여서 이를 완화하면 광역단체의 재정력이 거래세 완화 폭 만큼 열악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부동산거래가 끊겨 거래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추면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감면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낮추도록 한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정부는 광역단체의 재정부족과는 관계없이 거래세를 낮추라고 압박해 올 것"이라며 "부동산거래자들은 광역단체에 "거래세를 낮출 수 있는데 왜 낮춰주지 않느냐"고 불평, 광역단체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보유세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정책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이에 앞서 기초단체의 세수인 강화된 보유세를 광역단체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재정조정문제를 간과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발은 보유세인 재산세(시ㆍ군ㆍ구세)를 강화하면 시ㆍ군ㆍ구의 재정력만 강화되고,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광역시세)를 완화하면 광역단체의 재정력이 크게 열악해지는데도, 정부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재정조정문제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5일 "각 광역단체가 내년 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등록세율을 1%P 낮춰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거래가 줄어 세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 광역단체가 감면조례로 거래세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등록세 세율을 1%P만 낮춰도 광역단체의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여당이 조세저항을 감안해 거래세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감면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1%+α" 낮추는데 합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인 재산세는 시ㆍ군ㆍ구세여서 이를 강화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지만,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는 광역시ㆍ도세여서 이를 완화하면 광역단체의 재정력이 거래세 완화 폭 만큼 열악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부동산거래가 끊겨 거래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추면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감면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낮추도록 한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정부는 광역단체의 재정부족과는 관계없이 거래세를 낮추라고 압박해 올 것"이라며 "부동산거래자들은 광역단체에 "거래세를 낮출 수 있는데 왜 낮춰주지 않느냐"고 불평, 광역단체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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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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