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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깍아달라는 입법안 수십여건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감세안들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 감세 필요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제출된 안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 또는 정부 발의로 이 날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74건으로 이 중 45건이 세금과 관련한 안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은 주로 조세특례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특별소비세법 개정안으로 경기침체와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세금을 깎거나 아예 면제해달라는 감세요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경위를 거쳐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절반도 채 못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정기국회 때에도 총선을 앞두고 무려 60여건이 넘는 감세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다할 대체세원 마련도 없이 무작정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이 같은 "현실론" 이 우세한 상황이라 재경위에 계류 중인 감세안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일부 안건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민원인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법안들도 있어 통과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에 대해 감세의 명분도 있고 의원들의 입장도 수긍이 가지만 함량 미달인 상태에서 일단 밀어넣고 보자는 식으로 제출된 사례가 있어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세금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한 세법개정안이 무려 211건으로 집계돼 재계의 감세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음을 증명했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 또는 정부 발의로 이 날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74건으로 이 중 45건이 세금과 관련한 안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은 주로 조세특례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특별소비세법 개정안으로 경기침체와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세금을 깎거나 아예 면제해달라는 감세요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경위를 거쳐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절반도 채 못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정기국회 때에도 총선을 앞두고 무려 60여건이 넘는 감세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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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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