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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등한 부가세 면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임 의원 등은 입법 취지에 대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서민층의 주거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재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면제해 서민층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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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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