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하고 자동차수입관세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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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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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10일 한.미통상회의에서 중점 거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후 천문학적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5일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혀있는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내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수출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는 10일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광우병, 닭고기는 조류독감, 오렌지는 곰팡이균 발견으로 각각 수입이 금지돼 있다.

미 대사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한 제이비 펜 미 농무부 차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한 이후 나온 "미국측의 공식 요구"라는 점에서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통상압력이 재개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이번 한.미 통상현안 회의에서 미국산 수입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도 쟁점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문제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는 관세(8%)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매겨 실제 관세율이 12% 정도"라며 "미국과의 자동차 수출.입 차이가 93배에 이르는 한국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준인 2.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문제를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과 연계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으나, 현재 쌀 협상을 벌이고 있는 9개국 중 미국이 중국과 함께 최대 협상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쌀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이 문제를 최후 협상카드로 내놓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프레시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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