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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8억 예산 투입해 자활지원 대폭 강화
성매매 수익 몰수ㆍ추징, 전공노 불법행동엔 엄정 대응
정부는 6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탈(脫) 성매매" 여성들에게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자활지원을 강화키 위해 예산 288억원을 풀어 지원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탈성매매 여성 자활종합대책에 따르면 연말부터 자활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입소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ㆍ부산지역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생계비, 직업훈련비, 창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활종합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는 1인당 월 37만원, 직업훈련비는 1인당 월 4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 대출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1인당 많게는 350만원까지 민ㆍ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등 소위 집창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현장 자활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사업프로그램 개발, 사업점검 및 평가를 위해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기획단이 구성된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여성 부양가족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성매매 알선, 강요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 추징키로 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한 감금, 인신매매 행위 등 성산업 조직화를 강력 차단하고 인권유린 업주를 엄벌하는 한편 주택가와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는 성매매 음성화도 적극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노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등 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성매매 수익 몰수ㆍ추징, 전공노 불법행동엔 엄정 대응
정부는 6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탈(脫) 성매매" 여성들에게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자활지원을 강화키 위해 예산 288억원을 풀어 지원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탈성매매 여성 자활종합대책에 따르면 연말부터 자활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입소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ㆍ부산지역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생계비, 직업훈련비, 창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활종합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는 1인당 월 37만원, 직업훈련비는 1인당 월 4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 대출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1인당 많게는 350만원까지 민ㆍ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등 소위 집창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현장 자활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사업프로그램 개발, 사업점검 및 평가를 위해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기획단이 구성된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여성 부양가족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성매매 알선, 강요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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