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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마련중인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한국형 뉴딜의 주요 사업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오후 당.정.청 경제 워크숍에서 밝힌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한마디로 민간.공공자본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자금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우선 SOC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중 3개 사업은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는 민자전환으로 생기는 국고절약분은 다른 도로사업에 그대로 투입해 건설수요를 최대한 창출한다는 게획이다.
민자전환 3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3천235억원), 여주∼양평(36.9㎞,4천666억원) 구간으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됐지만 국고절약분이 투입될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국고절약분을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입해 공기를 대폭 단축하거나 일반 확.포장 공사 등에 투입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2006년 이후로 잡혀있던 도로 확.포장공사 등 중.소규모 사업들이 내년에 잇따라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민자전환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5∼6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밀심사를 거쳐 내년 1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14개 사업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750억원), 화도∼양평고속도로(7천238억원), 서울북부고속도로(1조8천350억원), 수도권서부고속도로(1조1천319억원), 제2경부고속도로(1조6천207억원), 영천상주고속도로(2조3천366억원) 등이다.
사업비가 건당 1조∼2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SOC 민자사업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의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딜"도 주요 사업중 하나로 정부는 약 2조원 정도를 IT부문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IT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해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국가 DB(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 주요 투자대상 사업중 하나로 정부는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한 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진작과 직결돼 있는 중형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부터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보험,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거 끌여들여 2012년까지 중대형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개발.운영단계의 조세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과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방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의료보건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 SCO 전문가는 "그동안 추진돼 온 상당수 민자사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보는 바람에 정부가 손실분 상당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칫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오후 당.정.청 경제 워크숍에서 밝힌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한마디로 민간.공공자본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자금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우선 SOC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중 3개 사업은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는 민자전환으로 생기는 국고절약분은 다른 도로사업에 그대로 투입해 건설수요를 최대한 창출한다는 게획이다.
민자전환 3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3천235억원), 여주∼양평(36.9㎞,4천666억원) 구간으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됐지만 국고절약분이 투입될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국고절약분을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입해 공기를 대폭 단축하거나 일반 확.포장 공사 등에 투입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2006년 이후로 잡혀있던 도로 확.포장공사 등 중.소규모 사업들이 내년에 잇따라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민자전환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5∼6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밀심사를 거쳐 내년 1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14개 사업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750억원), 화도∼양평고속도로(7천238억원), 서울북부고속도로(1조8천350억원), 수도권서부고속도로(1조1천319억원), 제2경부고속도로(1조6천207억원), 영천상주고속도로(2조3천366억원) 등이다.
사업비가 건당 1조∼2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SOC 민자사업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의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딜"도 주요 사업중 하나로 정부는 약 2조원 정도를 IT부문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IT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해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국가 DB(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 주요 투자대상 사업중 하나로 정부는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한 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진작과 직결돼 있는 중형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부터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보험,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거 끌여들여 2012년까지 중대형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개발.운영단계의 조세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과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방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의료보건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 SCO 전문가는 "그동안 추진돼 온 상당수 민자사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보는 바람에 정부가 손실분 상당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칫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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