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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관세청은 8일 환치기 등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에 대한 공조수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이라크 사태 등으로 테러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총기류와 폭발물 등 테러물품 탐지를 위한 첨단 과학장비의 운영경험 교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용덕 관세청장과 로버트 버너 美 관세청장(Robert Bonner)은 이날 부산에서 제12차 한ㆍ미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양국 관세청장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국제간 불법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의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와 미국 사이버 밀수센터(Cyber Smuggling Center) 간에 단속사례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안전한 무역거래를 위한 국제적 세관 통관기준 등 테러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세관 통관 기준을 마련, 2005년 APEC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와 함께 9ㆍ11 사태 이후 대테러 관련 테러용의자,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무역 공급망의 안전확보를 위해 양자간 국제협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한ㆍ미 컨테이너 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키로 했다.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인터넷 수출입신고제도 등 관세행정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 관세청은 1983년 제1차 세관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상호방문을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1986년 세관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 최근 이라크 사태 등으로 테러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총기류와 폭발물 등 테러물품 탐지를 위한 첨단 과학장비의 운영경험 교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용덕 관세청장과 로버트 버너 美 관세청장(Robert Bonner)은 이날 부산에서 제12차 한ㆍ미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양국 관세청장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국제간 불법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의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와 미국 사이버 밀수센터(Cyber Smuggling Center) 간에 단속사례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안전한 무역거래를 위한 국제적 세관 통관기준 등 테러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세관 통관 기준을 마련, 2005년 APEC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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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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