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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해결책 아닌 "퍼주기식" 지원 지적도
올해 실시된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등 재정확대방안이 작년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8일 정부가 조세연구원과 한국은행에 의뢰, 분석한 `2003년과 2004년 추경의 효과"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2차례에 걸쳐 7조2천억원의 추경을 편성, GDP성장률을 0.63%포인트 상승시켰으나 올해는 4조5천억원의 재정확대로 0.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재정확대 1조원당 GDP상승률 기여도는 올해가 0.111%포인트로 작년의 0.0875%포인트보다 0.0236%포인트나 높았다.
이같은 차이는 작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 등 토목사업이 많아 부가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었지만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에 직접 자금이 지원돼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때문에 올해의 경우 재정확대가 GDP 성장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퍼주기식" 지원이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재정확대 내용은 작년의 경우 7월에 경기부양을 위한 4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신항만 건설 등 SOC 투자에 1조5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9000억원, 중산.서민층 대책에 7000억원 등이 지원됐으며 실질 GDP를 1조8000억원 증가시켜 성장률을 0.34%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작년 11월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3조원의 추경은 GDP를 1조5000억원 증가시켜 성장률을 0.29%포인트 높인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지난 7월 경기양극화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를 지원하기 위해 4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을 확대, 소비와 건설투자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GDP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실시된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등 재정확대방안이 작년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8일 정부가 조세연구원과 한국은행에 의뢰, 분석한 `2003년과 2004년 추경의 효과"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2차례에 걸쳐 7조2천억원의 추경을 편성, GDP성장률을 0.63%포인트 상승시켰으나 올해는 4조5천억원의 재정확대로 0.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재정확대 1조원당 GDP상승률 기여도는 올해가 0.111%포인트로 작년의 0.0875%포인트보다 0.0236%포인트나 높았다.
이같은 차이는 작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 등 토목사업이 많아 부가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었지만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에 직접 자금이 지원돼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때문에 올해의 경우 재정확대가 GDP 성장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퍼주기식" 지원이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재정확대 내용은 작년의 경우 7월에 경기부양을 위한 4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신항만 건설 등 SOC 투자에 1조5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9000억원, 중산.서민층 대책에 7000억원 등이 지원됐으며 실질 GDP를 1조8000억원 증가시켜 성장률을 0.34%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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