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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수가 약 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년 보유세수 3200억원 증액 방침" 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를 올해 약 3조2억원보다 10% 늘어난 3조52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토지분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부동산 보유세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부담은 사실상 더 늘어나게 되는 것.
현재 토지분 보유세에는 종토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며, 건물분 보유세에도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등 세목이 따라 붙고 있으며 이들 세목은 종토세 및 재산세와 과세표준이 같거나 연계해서 부과되고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과된 종토세는 1조5500억원인데 이에 따라 붙는 3개 부가세가 8800억원으로 50%를 넘었고, 재산세 9200억원에 추가된 3개 부가세는 9600억원으로 오히려 재산세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는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 10% 증가분 3200억원과 함께 각종 부가세 증가분 약 3000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는다는 취지로 부가세의 세율도 함께 조정키로 해 실제 전체 세수 증가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늘어날 것이지만 도시계획세 등은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고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이 조세형평성 제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년 보유세수 3200억원 증액 방침" 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를 올해 약 3조2억원보다 10% 늘어난 3조52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토지분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부동산 보유세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부담은 사실상 더 늘어나게 되는 것.
현재 토지분 보유세에는 종토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며, 건물분 보유세에도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등 세목이 따라 붙고 있으며 이들 세목은 종토세 및 재산세와 과세표준이 같거나 연계해서 부과되고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과된 종토세는 1조5500억원인데 이에 따라 붙는 3개 부가세가 8800억원으로 50%를 넘었고, 재산세 9200억원에 추가된 3개 부가세는 9600억원으로 오히려 재산세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수는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 10% 증가분 3200억원과 함께 각종 부가세 증가분 약 3000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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