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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년부터 현행 60만원인 근로소득세 표준공제액을 1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면 연봉 2∼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근소세 표준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바람직한 법개정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표준공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급여액이 낮을수록 세부담경감율이 크다" 며 "총급여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된 수혜계층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만원(1인가구 기준)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간 26만1000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표준공제액 상향조정시 세부담이 23만9000원으로 2만2000원(경감률 8.7%)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1인가구 기준)인 근로자도 연간 118만8000원의 세부담이 표준공제액 상향조정으로 110만9000원으로 7만9000원(경감률 6.7%)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급여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세부담 경감폭은 급여액에 비례해 늘어나지만 경감율만을 따져볼 때 2∼3000만원짜리 봉급쟁이들의 경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문위원은 "이들은 또 대부분이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공제자로서 별도 지출증빙없이 납세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며 "또한 부수적으로 납세비용과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현행 60만원인 근로소득세 표준공제액을 1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되면 연봉 2∼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근소세 표준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바람직한 법개정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표준공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급여액이 낮을수록 세부담경감율이 크다" 며 "총급여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된 수혜계층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만원(1인가구 기준)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간 26만1000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표준공제액 상향조정시 세부담이 23만9000원으로 2만2000원(경감률 8.7%)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1인가구 기준)인 근로자도 연간 118만8000원의 세부담이 표준공제액 상향조정으로 110만9000원으로 7만9000원(경감률 6.7%)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급여의 액수가 증가할수록 세부담 경감폭은 급여액에 비례해 늘어나지만 경감율만을 따져볼 때 2∼3000만원짜리 봉급쟁이들의 경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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