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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은 지점세(Branch Tax) 과세대상 8개 국가에 본점을 둔 관할지역 64개 외국법인의 "01-"03년 사업연도 稅납부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15일 서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청 산하 국제거래관리국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달간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외국법인은 직접투자, 즉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 법인세와 함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점을 두면 법인세만 내도 되기 때문에 稅부담 경감면에서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된다.
지점세는 이 같은 외국법인의 두 가지 진출형태에 대해 稅부담 형평을 기하고 직접투자형태의 법인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지점세 과세대상 국가는 현재 8개국으로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카자흐스탄공화국, 모로코왕국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최근 금지금거래와 관련해 부당하게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2004년 2기 예정신고시 금지금 거래에 대해 환급을 신청한 74명에 대해 보류 조치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6명은 5억원 이상, 25명은 1억원-5억원 미만, 43명은 1억원 미만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청 산하 국제거래관리국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달간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외국법인은 직접투자, 즉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 법인세와 함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점을 두면 법인세만 내도 되기 때문에 稅부담 경감면에서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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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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