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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 현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뗄 수 있는 인감증명을 읍ㆍ면ㆍ동사무소는 물론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청에서도 뗄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증명수수료도 현재는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을 뗄 경우 1통에 500원, 다른 주소지에서 뗄 경우 1통에 800원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증명청의 구분 없이 1통당 600원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시ㆍ군ㆍ구청까지 확대하는 등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감신고ㆍ증명발급등 인감제도에서 사용하는 신분증명서 중에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사용이 폐지된 재외국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장애인복지카드가 제외된다.
또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처리되고 있는 인감보호(해제)신청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특히 현행 인감신고ㆍ증명발급시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의 사진과 신청인을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대조ㆍ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의 변질, 성형수술 등으로 정확한 식별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무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재산권보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여부 확인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할 수 없을 땐, 지문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의 경우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인감의 말소가 가능하나, 인감의 부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감을 새로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말소된 인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본인이 바빠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떼도록 할 경우 위임서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주소를 남겨두면,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우편이나 휴대폰의 단문문자 전송등의 방법을 이용해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며 "인터넷 주소창에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치고, 발급사실확인란의 인감증명을 선택, 확인사항을 입력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용시기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령은 내일부터 입법예고절차에 들어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시행하게 된다"며 "행자부는 법적용시기를 내년 1월 17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감증명수수료도 현재는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을 뗄 경우 1통에 500원, 다른 주소지에서 뗄 경우 1통에 800원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증명청의 구분 없이 1통당 600원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시ㆍ군ㆍ구청까지 확대하는 등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감신고ㆍ증명발급등 인감제도에서 사용하는 신분증명서 중에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사용이 폐지된 재외국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장애인복지카드가 제외된다.
또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처리되고 있는 인감보호(해제)신청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특히 현행 인감신고ㆍ증명발급시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의 사진과 신청인을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대조ㆍ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의 변질, 성형수술 등으로 정확한 식별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무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재산권보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여부 확인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할 수 없을 땐, 지문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의 경우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인감의 말소가 가능하나, 인감의 부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감을 새로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말소된 인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본인이 바빠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떼도록 할 경우 위임서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주소를 남겨두면,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우편이나 휴대폰의 단문문자 전송등의 방법을 이용해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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