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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종합토지세가 사라지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이에 따른 부가세(sur-tax)의 변동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가세(sur-tax)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과현황 발표 때는 빠지지만, 정작 세금고지서엔 보유세와 같이 인상된 내용으로 따라붙어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방세제국 유금렬 세제과장은 15일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0.2%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됐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율이 0.15%로 낮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의 세율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건축물 또는 선박가액에 대해 0.06%에서 0.16%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0.05%에서 0.13%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낮춰진다.
도입 15년만에 사라져 세제사에만 남게된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선 종합토지세 세금고지서에 종합토지세를 기초로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함께 적혀서 부과돼 왔으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세도 붙어서 부과됐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는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나눠 부과될 뿐"이라며 "세금의 명칭은 사라졌지만 옷만 바꿔 입는 것처럼,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재산세로 계속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재산세로 흡수됐지만, 주택분재산세가 "대지와 주택의 통합"으로 과세됨에 따라 앞서의 종합토지세와는 달리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나뉘어 부과된다"며 "납부시점도 앞서의 10월에서 9월로 한달 앞당겨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얹혀서 부과되던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도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에 각각 나뉘어 얹혀서 부과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에 따라 붙는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매년 7월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을 예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종부세의 20%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보유자들이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등 2가지다.
부가세 세율인하와 신설세목 추가로 인한 세부담과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부가세에 대한 세부적인 세율 조정 및 과표조정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고 지자체에서 일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정확한 납부 금액은 아직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가세(sur-tax)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과현황 발표 때는 빠지지만, 정작 세금고지서엔 보유세와 같이 인상된 내용으로 따라붙어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방세제국 유금렬 세제과장은 15일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0.2%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됐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율이 0.15%로 낮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의 세율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건축물 또는 선박가액에 대해 0.06%에서 0.16%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0.05%에서 0.13%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낮춰진다.
도입 15년만에 사라져 세제사에만 남게된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선 종합토지세 세금고지서에 종합토지세를 기초로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가 함께 적혀서 부과돼 왔으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세도 붙어서 부과됐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는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나눠 부과될 뿐"이라며 "세금의 명칭은 사라졌지만 옷만 바꿔 입는 것처럼,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재산세로 계속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재산세로 흡수됐지만, 주택분재산세가 "대지와 주택의 통합"으로 과세됨에 따라 앞서의 종합토지세와는 달리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나뉘어 부과된다"며 "납부시점도 앞서의 10월에서 9월로 한달 앞당겨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얹혀서 부과되던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도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에 각각 나뉘어 얹혀서 부과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에 따라 붙는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매년 7월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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