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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더이상 세부담 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음식업자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 공제율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현재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03/3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부가세 실효세율의 2%가 채 안된다" 며 "농산물은 1% 내외이며 2.93%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는데 자칫 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볼 것" 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LPG 세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관련해 그는 "택시 LPG 세금문제 유종간의 세액균형 때문에 적극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며 "다만 적어도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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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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